이따금씩 현실은 소설을 뛰어넘는다

(♬:껍질소녀ost - 殼ノ少女)

소설 같은 일이라는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소설에 빗대 표현한 말이지만 가끔씩은 현실이 소설을 능가하기도 한다.

그게 좋은 일이면 참 좋겠는데 희극보다는 비극이 더 많고 발생 빈도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다니는건 디스토피아 세계관 게임 속에서나 볼법한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안 끼는 사람이 이상한 상황이다.

그나마 산소호흡기가 아닌 마스크라 좀 낫지만 과거의 우스갯소리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지금 나오는 불안한 미래상이 미래에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장담은 못 하겠다.

과거에도 집이 비싸다 비싸다 했지만 이젠 의식주 중에 주는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꿈도 못 꾸는 경지에 이르러 흙수저에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달이 되어버렸다.

사기를 치거나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흙수저에게 이제 내집마련의 꿈은 소설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흙수저출신 대기업 친구의 자조섞인 얘기가 계속 귓가를 맴돈다.

흔히 전문가라 자칭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43.5%로 OECD 평균 109.2%보다 낮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는 흔히 국가의 부채를 D1(국가부채), D2(정부부채), D3(광의의 정부부채)로 분류할 때 D2(정부부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중에 대표적으로 부채를 지닌 공공기관이 빠져있기 때문에 2018년 기준 부채비율 40.1%일 때를 기준으로 이들을 포함한 D3 부채비율은 56.9%(1078조)지만 뉴스에서는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

여기에 연금부문이 더 추가된다. 원래는 D3에 이 연금충당부채가 들어가야 하나 이상하게 빠져있다.

연금충당부채는 빚은 아니었지만 미래에 줄 돈이기 때문에 국가회계방식이 바뀐 후로는 빚으로 간주하며 현재 충당부채가 공무원연금 758조, 군인연금185조다. 이 연금은 국가 전액 보장이기 때문에 2000년 즈음에 고갈된 이후에 정부가 계속 조 단위로 적자보전 중이다.

사학연금(20조), 국민연금(700조)은 국가가 국가보전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바닥나면 안 줘도 되서 부채에는 안 들어가지만 고갈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더 내고 덜 주는 쪽으로 바꿀 수 밖에 없고 국민부담은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연금의 경우 인구가 늘어나면 문제가 나아지겠지만 출산율 1도 안 되는 나라에 인구는 2028년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해결 될리가 없잖나.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는게 대한민국 현주소지만 이를 알고있는 모두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좋은 거만 보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다간 미래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무정부주의자가 판치지 않을까.

참고자료

보도자료(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hwp

재정정보원 2018년도 국가부채자료.pdf

옷을 갖고 지랄이고, 나무에 꽂힌 칼을 갖고 지랄이고, 달을 갖고 지랄이고 어차피 경제활동의 일환인건데 안 보고 안 사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걸 애초에 구매도 관심도 없던 인간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논란을 창조하며 검열하는걸 보면 지금이 제4공화국인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든다.

이제는 뭔가 말하기도 무섭다.

최소한 과거엔 의식주라도 저렴했지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이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