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kemonogatari OST - Ika Kaisou)
최근에 텀블러가 불법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되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텀블러에 음란물 차단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했고 문제가 더 심해지면 텀블러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기사)
텀블러측에서는 미국법의 규제를 받는 미국회사로 국내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한국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사실상 텀블러는 한국법인이 존재하지 않아서 규제가 불가능하다. 차단을 하려고 한다고해도 중국처럼 검열장벽을 치지 않는이상 기술적으로 막는 것도 불가능하다.
미국법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참 재미있는 얘기다. 같은 사람인이상 음란이라고 느끼는 기준에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텐데 한 쪽에서는 불법이고 한 쪽에서는 합법이라니.
더 놀라운 점은 전 세계에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국가들 중 성인 음란물을 차단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한국 뿐이라는 것과 한국은 성범죄율에서 상위권에 속한다는 점이다.
무슨 비를 막기위해 하늘에 구름을 덧댄 것도 아니고 성범죄를 막기위해 음란물을 차단하는데 성범죄율이 더 높다는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런 사례는 미국에 있는 텀블러까지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음란물에 대한 규제로 피해를 보는건 아주 가까이 있다.
바로 이 필나로 블로그다.
두말할거 없이 필나로는 애니블로그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야애니 리뷰블로그에 속한다. 블로그의 종류를 나누자면 그렇게 된다.
네이버를 포함한 모든 포탈사이트의 기술을 통해 야한 이미지, 영상 업로드를 추적해 차단하는 기술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 필터링에 필나로 블로그는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캡쳐이미지를 편집해서 음란한 부분은 제거하니까.
이게 걸린다면 수위 높은 17금 애니블로그, 걸그룹 춤사진를 다 모으는 사이트도 걸린다고 봐도 된다.
그러면 음란물유통 경로를 제공하는가? 역시나 X. 이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작품의 외국어명칭, 그림체, 성향, 전개스토리가 전부고 얻은 정보를 토대로 다른 사이트에 검색해서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직,간접 경로는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구글에서 '필나로'는 성인인증을 해야만 결과를 볼 수 있는 검색어로 지정이 되어있다. 하다못해 구글에 야애니,야동을 검색하면 일부 검색이 필터링 될 뿐 검색결과는 나오는데 필나로 블로그 뿐만 아니라 다른사이트 검색까지 다 막아버린 특수한 케이스에 속한다.
다음은 어떤가? 필나로블로그에 대해서만 검색이 되지 않는다. 문의를 해봤으나 풀어줄 수 없다는 얘기만 수차례 들었다.
네이버는? 그나마 검색이 되지만 순위가 뒤로 밀린다. 문제가 되어왔던 저품질 블로그라는 얘기다. 그나마 검색이 여기밖에 안되는게 많아서 이정도 검색순위가 유지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글이 보이지도 않는다.
군대에 사지방에서도 역시나 필나로블로그는 유해사이트로 접속이 되지 않는다.
Zum 같이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는 포탈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주인장이 어떤 노력을 하던 관계없이 야애니를 찾을때 가장 자주 검색하는 곳이 아무래도 필나로니까.
음란하다고 무조건 규제되상이 되진 않는다. 여기에는 19금(합법)과 음란물(불법) 두 종류가 있다. 19금은 성인들에게 합법이고 음란물은 성인에게도 불법이다.
1998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음란’의 정의는 “인간 존엄 또는 인간성을 왜곡하는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아무런 문학적·예술적·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이다. 최신 판례 또한 이와 비슷한 의미로 음란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물을 규제한다. 어디까지나 아동포르노, 강간 같은 몇가지 케이스에 한정해서다.
warning.or.kr도 그런 목적으로 생겨난 검열장벽이다. 하지만 모든걸 다 음란물로 취급해버리는 바람에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다 이용을 못 한다는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이 때문에 전에 레진코믹스 웹툰 중 음란한 장면이 있는게 있었다고 레진코믹스 전체를 접속차단한 사례가 있었다. 이용자들의 집단항의와 뉴스에까지 이슈화되면서 바로 차단이 해제됐지만 이용자가 적은 작은 사이트였으면 100% 풀리지 않았을게 분명하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항의를 많이하면 음란물이 19금으로 바뀌는걸까? 잣대라는게 참 신기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음란물을 검열하는 기준이 '건전한 통신 윤리 함양'이라는걸 알고있는가?
법적으로 음란물 여부를 가르는게 아니라 도덕이라는 잣대로 음란물을 평가한다는거다. 19금과 음란물의 경계선이라는건 사실상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정의라고 믿는다. 좋게 말하면 그들만의 정의고 나쁘게 말하면 유교탈레반주의가 되겠다.
일부 사람들은 음란물을 괴물이라 여겨 두려워하고 증오하며 벽(壁)으로 단절시킨다. 벽 밖에 사람들이 벽 안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걸 알지만서도 벽은 계속 두텁고 높아져만 간다.
이 벽으로인해 갇히는건 밖에 괴물들인가, 안에 사람들인가.
벽너머에서 누군가 이 얘기를 접한다면 헛소리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실제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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